낙태죄 폐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리 (+개정안)

그 간 찬/반 논란이 정말 많았던 낙태죄를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출처 : BBC뉴스 코리아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출처:연합뉴스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낙태죄

임산부사진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죄를 의미 하며 작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여개월이 지나고 지금,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

등의 임신인 경우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있지만 개정된 법안은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낙태가 가능하지만 낙태죄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행처럼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였으며

낙태 수술 이외에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또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임신의 유지,

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도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지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부재 또는 폭행, 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 또한 인정되며 시술 요청 즉시

가능 여부를 고지하고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낙태죄 찬반 의견

 

지금까지의 반낙태주의의 논의는 대개 태아의 생명체로서의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반낙태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임신된 순간부터 시작되므로 낙태는 곧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의학적 자료를 동원하여 임신 초기의 매우 어린 태아조차도 충분히 복잡한 구도와

기능을 갖고 있는 인간이며 낙태시술을 할 때에 태아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일단 찬성과 반대의 가장 큰 요점은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라는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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